국내 배터리 기업이 최근 연이은 호재를 누리고 있다. 정부는 본격적으로 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한 것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에서 첨단기술 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국내 배터리 산업 공급망 강화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업계 내부에서도 그동안 생산설비 투자가 완공돼 양산 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터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옛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통해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연구·개발(R＆D)을 지원해 배터리·이차전지 소재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 내부적으로 배터리 3사가 국내외에서 집행한 생산설비가 속속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배터리 3사 설비 투자 규모는 80조원 수준으로 규모의 경제를 갖추게 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미국에서 IRA를 활용하면 국내 배터리 3사가 2025년까지 19조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호재가 많아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잇따르면서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중지하고 세입자 전세금을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도 착수한다. 법조계는 해당 정책들이 위헌 가능성이나 법 체계상 충돌여지가 낮지만 실효성 담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경매 일정 중지 방안을 두고 금융기관 등 사적 주체인 채권자의 사적 자치를 자칫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관계 회의를 열고 인천 등 전세사기 주택 2479가구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한 민사 전문 변호사는 "사적 주체인 은행이나 기업이 경매를 통해 채권을 만족하려는 것을 정부 판단으로 반강제로 경매 정지를 유도하는 방법은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기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관영 변호사(법무법인 라움)은 "행정지도는 통상 수단으로 실무상 많이 활용된다"며 "행정지도 위반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제재한다면 위법이지만 단순히 유예 협조를 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세에 이어 세입자 전세금을 지방세보다 먼저 변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주택이 경매·공매 등으로 넘어가면 지방세를 우선 납부한 후 세입자 등 후순위 채권자에게 남는 자금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이를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하는 지방세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입자 보증금이 먼저 환수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세무 전문 변호사들은 형평성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특별법 범주로 도입된다면 위헌·위법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박병철 변호사(박병철 법률사무소)는 "민법을 예로 들면 이미 임대차보증금에 한해 민사특별법 형태로 세입자에게 변제하도록 규정한다"며 "마찬가지로 세금 징수에 대해 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인 조항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업공개(IPO) 시장에 예상 밖 훈풍이 불고 있지만 IPO에 나선 기업은 험난한 여정을 거치고 있다.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금융당국이 보다 깐깐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모습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수요예측을 진행했거나 예정인 기업 가운데 증권신고서를 정정한 기업은 26곳이다. 전체 29곳 중 거의 대부분이다. 올해 1분기 IPO 기업 수나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곤 공모금액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양호한 모습을 기록했지만 IPO에 나서는 대다수가 증권신고서를 고쳤다.

전날인 19일 고기능성 플라스틱 시트 제작업체인 진영은 증권신고서를 정정했다. 투자위험요소인 업황 등 사업위험과 회사 주요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 등을 추가했다. 또 차입금 현황, 특수관계자 대출거래와 대여금 등도 보다 자세히 명시했다.

금융당국의 정정 요구는 투자 판단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 근거를 요구하는 만큼 투자 투명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업이나 주관사는 정정 요구 자체가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전에 사례가 없거나 특례 상장하는 기업은 더 보수적으로 심사하는 것 같다"며 "점점 정정 요구가 늘면서 최소 한 번은 통과의례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여야는 20일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두고 국회에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회의인 데다 야당이 급박하게 회의를 진행하려 한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하며 대통령실 점검을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도감청 의혹 관련 현안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돼 국민의힘은 박덕흠 정보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만 참석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공식적으로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저희는 하루라도 대통령실이 도청 위험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빨리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여당은 여당의 입장을 얘기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 정보위를 소집하자고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결국 오히려 그 논쟁을 제시한 국가가 나중에 역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 신중을 기해줬으면 한다"라며 "각 나라가 정보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각자가 물밑에서 처리했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민 선동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달 말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공기업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체코 등 동유럽 원전 수출 과정에서 빚어진 양국 기업간 지식재산권 다툼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발표한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경제사절단에는 한전, 한수원, 한국석유공사, 한국남부발전까지 4곳의 공기업이 포함됐다. 

한전은 이번 방미를 통해 현지 관련 업체들과 수소·암모니아 사업개발 등을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최근 일본 제2의 정유업체인 이데미쯔와 청정 암모니아 공급망 구축 협력 MOU를 맺는 등 해외 업체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한수원도 이번 사절단에 포함되면서 지재권 소송 중인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이 정상 외교로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독자 수출과 관련해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수원에 한국형 원자로 모델을 놓고 지식재산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할 것을 요구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