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 경호처 제지 않는 것은 '내란 행위'...책임 물어야"

2025-01-06 10:47
"윤석열, 질서 파괴하고 왕 되려다 '죄수의 길' 걷게 돼"
"최상목 고발 검토 중...대한민국 안정이 권한대행 책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협조 지휘 등을 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또 다른 내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 체포 문제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에는 공동체 내부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치안,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민생 경제 등이 있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다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최 권한대행도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면서 저항하고 있는데,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은 제지가 아닌 오히려 (체포를) 지원하지 않는 것 같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으면 불법 범죄 행위가 분명하므로 직무배제 또는 직위해제 해임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런데 오히려 일부 보도에 의하면 경찰에게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해서 경찰이 불응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수차례 암묵적으로 경호처에 대해서 '경고해라', '지휘해라', '불법 행위 하지 말도록 지시해라'고 요구하는데도 (최 권한대행은) 계속 묵살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결국 질서를 파괴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무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 지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로, 최 권한대행이 법 질서 파괴 행위·자유민주질서 파괴 행위에 동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 관련된 조치를 진행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