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30여명, '尹수호' 관저 집결..."원천무효 사기탄핵"

2025-01-06 09:16
'인간방패' 자처한 의원들...김기현·윤상현·조배숙·박대출·김석기·김정재 등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이날 집행을 재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에 '인간방패'를 자처한 것이다.
 
의원들은 이날 새벽부터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고, 일부 의원들은 관저 안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윤상현·조배숙·박대출·김석기·김정재·이만희·임이자·권영진·유상범·이인선·강승규·박성훈·임종득·조지연·박충권·이상휘 등 현역의원 30여명과 이용 전 의원 등 원외 인사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진다.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주었더니, 그 '꼬리 권한'을 가지고서 몸통을 흔들겠다고 하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해서 그 관리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 규정을 넣어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적인 수사 주체, 또 형사소송법의 명시된 조항에 위반된 압수수색 영장은 당연 무효로서 이것을 저지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며 "원천 무효인 사기 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저와 우리 함께하고 있는 의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들 의원들의 행동이 '개인적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공수처의 일탈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흔들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하수인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면서 공수처 비판 목소리에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