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여야 '동상이몽'...與 도농복합, 野 소선거구 선호

2023-04-19 16:26
국회의장실, 나흘 간 '전원위' 토론 참여 100인 발언 분석 결과 발표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회가 최근 전원위원회에서 나흘 간에 걸쳐 진행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 이후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은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제를 각각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지난 10∼13일 열린 전원위에서 토론에 나선 여야 의원 100명(민주 53·국민의힘 38·비교섭단체 9)의 논의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우선 국민의힘은 도농복합선거구제(44.7%)를, 민주당은 소선거구제(39.6%)를 각각 선호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으로는 국민의힘은 전국·병립형제(42.1%)를, 민주당은 권역별·(준)연동형제(56.6%)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당 모두 청년·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원위 토론을 마친 여야는 전원위 소위원회 등을 구성해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을 만들 계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금까지는 토론의 시간이었고 이제 협상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말하며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수렴해서 늦어도 6월 안에 여야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사무처는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2일 국회에서 청년과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도 5월에 국민 대상 공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도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전원위에서 나온 안들을 정리하고 합의 가능한 안을 도출해 내겠다"면서 "5월 말, 늦어도 6월 중에는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