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3개 기관이 28일 '과학기술개발과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다'를 주제로 2023년도 과학기술·디지털 정책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세 부처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과기정통부)',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개인정보위)', '과학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원안위)'을 목표로 2023년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디지털 교육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법제화와 기술확보를 통해 데이터 가치를 고도화하며, 원자력 안전과 핵폐기물 관리 분야에서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진흥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을 운영하며 규제 개선에 관해 각계 의견을 듣고 있으며, 기재부를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체에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안에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4차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국가의 경쟁력이 기술혁신에 의해 결정되는 시기다.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 확보와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해 도약과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메타,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사업이 정보주체인 국민 개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지 지속해서 주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새해에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러 부처와 협업하고,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구상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우리 원안위는 중소형 원자로(SMR) 규제체계와 규제기술 확보를 위해 협력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국제 협력을 통해 이를 더 고도화하고, 안전과 관련한 기술을 최고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