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새해 정책으로 '5G 어르신(시니어) 요금제'와 '40~100GB 구간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동통신 3사는 ARPU(가입자당평균매출)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28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내년 8대 핵심 추진 과제를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과기정통부 내년 핵심 정책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신규 요금제 추진 △우주항공청 설립과 차세대 발사체·달 탐사선 기술 확보 △향후 5년간 25조원을 중점 투자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양자·소형원전·6G·메타버스 등 전략 기술 개발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 본격화 △K-클라우드·OTT 글로벌 진출 지원 △카카오 먹통 등 디지털 재난 대비 체계 완비 △기업·지자체를 위한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이다.

5G 어르신 요금제와 40~100GB 중간요금제는 올해 8월 이통 3사가 20~30GB 중간요금제를 출시했지만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기대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를 두고 이 장관은 "5G 중간요금제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부 정책의 시발점이다. 앞으로 더 다양한 중간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내년에도 이통 3사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규 요금제 출시를 두고 이통 3사와 협의를 진행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통신업계에선 SK텔레콤(SKT)·KT는 이미 만 65세 이상 이용자에게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어르신 요금제를 추가로 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월 4만5000원에 8GB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라이트 시니어' 요금제를 선보였다.

40~100GB 중간요금제는 7만원대 이상 기존 5G 요금제 이용자의 다운셀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이통 3사 동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 5G 전국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정부가 내년 업무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민간 기업과 갈등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5~6월 중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 달 탐사선을 보낼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본격 착수한다. 이러한 우주 계획 지휘부인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에 세울 계획이다.

또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양자·바이오·소형원전·6G·메타버스 등 미래 기술 개발에 지속해서 예산을 투입한다. 양자 기술은 관련 법령을 제정해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바이오는 바이오파운드리를 설립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탄소중립과 직결된 혁신형 SMR(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을 위해 범부처 협력도 추진한다.

AI와 결합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계획은 내년 공공용 초거대 AI 인프라 허브를 확보하고 정부 기관에 이어 스마트 국회(23년)와 스마트 법원(24년) 구축에도 착수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국산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K-OTT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디지털 동반 진출 프로젝트, 글로벌 OTT 어워즈 개최 등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장애 같은 디지털 재난을 막기 위해 '디지털서비스안전법'을 제정해 기업이 안전하고 끊김 없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