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문수 고발' 野 향해 "소신발언이 어떻게 국회 모독인가"

2022-10-18 11:0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회모욕죄와 위증죄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냉정을 되찾고 잘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의원이 일방으로 김 위원장을 명예훼손과 위증죄로 고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앞에서 신영복씨를 가장 존경한다 할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어떻게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복역하고 전향하지 않았다고 한 사람을 북한 지도자들 앞에서 가장 존경한다 얘끼한지 제 귀를 의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니나다를까 김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명예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자신들의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발언을 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명예훼손이고 국회 모독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됐고 질문에 내 생각이 이렇다고 한 게 기분이 나쁘다고 숫자가 많아서 고발을 해서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저는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고영주 변호사가 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한 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됐다"며 "소위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이 늘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환노위에서 전혀 보장되지 않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기분이 나쁘면 명예훼손이 되고 국회 모독이 되는 모양"이라며 "힘자랑은 이렇게 하지만 무혐의를 확신하고 민주당의 다수 횡포만이 국민에게 각인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민주당이 고발했다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발언했지만 만화 사건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양심의 자유를 언급했다. 이 경우에는 왜 적용이 안 되는지 도로 묻고 싶다"며 "(김 위원장이) 자기 양심을 표현한건데 그것을 명예훼손이고 국회 모독이라고 하면 누가 와서 발언을 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