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문수 고발' 野 향해 "소신발언이 어떻게 국회 모독인가"
2022-10-18 11:0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회모욕죄와 위증죄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냉정을 되찾고 잘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의원이 일방으로 김 위원장을 명예훼손과 위증죄로 고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앞에서 신영복씨를 가장 존경한다 할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어떻게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복역하고 전향하지 않았다고 한 사람을 북한 지도자들 앞에서 가장 존경한다 얘끼한지 제 귀를 의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됐고 질문에 내 생각이 이렇다고 한 게 기분이 나쁘다고 숫자가 많아서 고발을 해서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저는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고영주 변호사가 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한 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됐다"며 "소위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이 늘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환노위에서 전혀 보장되지 않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민주당이 고발했다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발언했지만 만화 사건과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양심의 자유를 언급했다. 이 경우에는 왜 적용이 안 되는지 도로 묻고 싶다"며 "(김 위원장이) 자기 양심을 표현한건데 그것을 명예훼손이고 국회 모독이라고 하면 누가 와서 발언을 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