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시대 비전 포럼] "2차 공공기관 이전 적극 추진하면 지역균형 발전"
2022-10-18 05:30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지역 주민 체감 가능한 공공기관 이전 할 것"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는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우 위원장은 공정 자율 희망 3대 가치를 구현한 윤 정부 지방시대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라는 비전을 토대로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혁신 성장 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 발현 및 지원 전략을 밝혔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적극 추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기존 시가지를 활용해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며 “지역 내 폐교된 학교 등을 활용한다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위원회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각 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과 함께 지방 시대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 조정한다. 위원회는 세종시에 설치돼 균형발전 정책추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우 위원장은 과거 정부 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책에 대해 “2번의 기회가 참 아쉽다”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5+2 광역경제권이 시행 초기 광우병 사태가 발생하면서 잘 운영되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역시 탄핵 때문에 정책이 끝났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기업이 지역별로 하나씩 맡았다면 지역이 저성장을 넘어 고성장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는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우 위원장은 공정 자율 희망 3대 가치를 구현한 윤 정부 지방시대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라는 비전을 토대로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혁신 성장 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 발현 및 지원 전략을 밝혔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적극 추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기존 시가지를 활용해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며 “지역 내 폐교된 학교 등을 활용한다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위원회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각 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과 함께 지방 시대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 조정한다. 위원회는 세종시에 설치돼 균형발전 정책추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우 위원장은 과거 정부 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책에 대해 “2번의 기회가 참 아쉽다”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5+2 광역경제권이 시행 초기 광우병 사태가 발생하면서 잘 운영되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역시 탄핵 때문에 정책이 끝났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기업이 지역별로 하나씩 맡았다면 지역이 저성장을 넘어 고성장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