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최상목, 탄핵 각오하고 한덕수 결단 존중해야"
2024-12-31 14:50
긴급 의원총회…"여야 합의 없는 재판관 임명 강행 '중대한 현상 변경' 해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1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야당을 향해 "국가 애도 기간 중 굳이 이런 국정조사를 처리해야 하는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여야 합의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국정의 현상 유지를 권한 행사의 기본 방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핵 소추인 국회가 탄핵 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3명이나 임명하는 것은 우리 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전면 위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