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 제기 민주당 의원 13명 고발

2025-01-03 11:41

정해훈 기자

부승찬 포함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허위 사실 유포…명예 심각하게 훼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외경 [사진=연합뉴스]

국가안보실이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안보실은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소속 부승찬 의원을 포함한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10월 평양에 우리 무인기가 침투한 것은 국가안보실이 드론사령부에 직접 지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5월 28일부터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시작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군이 6월부터 북한 침투 무인기 공작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에는 안보실 인성환 2차장 주도로 무인기 공작을 준비하다가 8월 12일부터는 새로 취임한 신원식 안보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은 "피고발인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으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또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히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국가안보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때 피고발인들은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은 안보 컨트롤타워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더 이상의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해 고발이라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인 만큼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안보실은 진상조사단이 보도자료를 낸 당일에도 "국가안보실이 북풍 공작을 주도했다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소위 북풍 공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안보실,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 제기 민주당 의원 1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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