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맨 교통사고 3년 새 82.5배 급증...직장 내 괴롭힘 檢송치율 0%

'쿠팡친구'(옛 쿠팡맨) 교통사고가 3년 사이 8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이후 3년간 쿠팡 내부에서 신고된 64건 중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제로(0)였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2건에 불과했던 쿠팡친구 교통사고가 2021년 165건으로 급증했다. 사망자 발생사고 또한 2건 발생했다.

직장 내 괴롭힘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쿠팡, 쿠팡풀필먼트 직장 내 괴롭힘 현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쿠팡은 64건, 쿠팡풀필먼트는 92건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찰 송치 역시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송치율은 쿠팡(64건) 0%, 쿠팡풀필먼트(92건) 0.6%에 불과했다. 총 156건 중 0.6%만 검찰로 이관된 것이다.

◆[단독] '편법' 쓴 이주호, 인적공제 받은 모친 재산공개 거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독립생계를 이유로 어머니에 대한 재산 공개 고지는 거부했지만, 정작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선 어머니를 인적공제 대상에 올려 1200여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7~2021년 연말정산에서 5년간 자신의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매년 250만원의 인적공제(기본공제 150만원·경로우대 100만원)를 받았다. 1998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로 근무한 이 후보자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50만원을 공제받았다.
 
이 후보자는 5년여간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음에도 어머니가 경제적 지원 없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어머니에 대한 재산신고 고지는 거부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 재산신고 시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그 근거로 어머니의 주민등록등본과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등을 제출했다.

◆[기준금리 3% 시대] 한은, 두 번째 빅스텝 밟았다…물가·외환리스크 '불 끄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한 번에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사상 초유의 5연속 기준금리 인상이자 역대 두 번째 '빅스텝' 행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400원대를 상회하는 원·달러환율과 외환리스크, 예상보다 장기화하고 있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1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2.5%에서 0.5%포인트(50bp) 올린 3.0%로 결정해 운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통위는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물가의 추가 상승압력과 외환부문 리스크가 증대됨에 따라 정책대응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지난 8월 이후 두 달여 만이다. 금통위가 진행한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가 8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다. 최근 금통위는 지난 4월 이후 진행되는 모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손을 들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한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5회 연속 인상이자 지난 7월에 이어 석 달 만에 단행된 역대 2번째 빅스텝 인상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중남미 3국 순방] "韓·칠레 연내 FTA 협상 재개"…한덕수 'IRA 대응' 총력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원부국'인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연내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첫 FTA 체결국인 칠레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우방국으로 꼽히다. 한국과 칠레가 18년 만에 FTA 개선 협상을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양국 관계는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다. 

특히 중남미 3국(칠레·우루과이·아르헨티나)을 순방 중인 한 총리는 리튬을 비롯한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에도 나섰다. 

◆삼성·SK, 한시름 높았지만···향후 중국 내 사업 고민은 깊어져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조치를 1년간 유예하면서 국내 반도체업계에서는 한시름 놨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향후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여전히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주요 생산라인을 중국에 유지할지 등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2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 반도체 생산 설비를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외국 기업에는 예외를 적용하고 장비 수입 등을 1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향후 1년간 별다른 추가 절차 없이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어 당장 중국 내 생산 차질을 피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