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대‧중기 상생위 설치… 속내 복잡해진 '동반위‧중기중앙회'
2022-08-01 07:00
중기중앙회 "민간 주도 운영돼야… 중소기업인 참여 건의할 것"
민간 주도 시 역할 중첩… 동반위 "상생위와 성격 달라"
민간 주도 시 역할 중첩… 동반위 "상생위와 성격 달라"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 중소기업인 대화’에 참석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이하 상생위)’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중소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생위 설치를 건의해온 중소기업중앙회는 민간 주도로 운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하지만 이미 상생위와 성격이 유사한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 중기중앙회와 동반위 양측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민통합위는 지난 27일 공식 출범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념·세대·젠더 등 갈등 이슈별로 특별위원회를 꾸려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한다. 먼저 상생위를 국민통합위 산하에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상생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소기업계를 만나 여러 차례 설치를 약속한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중기중앙회 첫 방문 당시 “대통령 직속으로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위원장에 중소기업을 잘 아는 상징적인 분을 모시겠다”고 언급했다. 이후로도 중기중앙회 방문 때마다 상생위 설치를 거론했다.
중기중앙회는 상생위 설치 방안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했고, 인수위와 실무 협의도 진행한 바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5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대회에서도 상생위 설치를 건의했다.
정부는 중기중앙회의 이 같은 건의를 수용해 상생위를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통합위 출범에 앞서 중기중앙회와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생위 설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는 게 중기중앙회 측의 설명이다.
중기중앙회는 상생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만큼 향후 상생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상생위에 중소기업인을 참여시키고 민간 주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8일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상생위 설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 “다만 대·중소기업 간 상생은 정부주도 방식보다는 대·중소기업 스스로 협업하고 해결하는 자발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상생위 구성과 운영은 민간 주도를 전제로 정부의 보완적 참여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앞으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인의 위원 참여 등 상생위 구성과 운영에 대해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상생위가 한국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과 상생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만드는 민간 주도의 실질적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상생위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으나, 동반위와 마찬가지로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생위가 민간 주도로 운영될 경우 동반위와 역할 중첩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반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돼 있긴 하지만, 정부위원 없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민간 자율 합의 기구다. 인수위에서 동반위를 대통령 직속 상생위로 격상해 가동하는 방안이 거론됐던 것 역시 두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 부분 겹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동반위와 유사한 위원회가 또 하나 생기는 셈”이라며 “정부에서 운영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내놓은 만큼, 상생위 설치와 관련해 동반위가 적지 않게 신경이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동반위에서는 두 위원회가 사실상 성격이 같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견제하는 분위기다. 동반위는 민간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생위와 선을 긋고 있다. 상생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기 때문에 중기중앙회의 바람과 달리 정부 주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대‧중소기업 간 갈등 해소나 상생을 위해 힘을 실을 부분이 있다”면서도 “민간 기업 간의 문제를 민간 차원에서 해결하는 동반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반면 중기중앙회에서는 상생위에 동반위와 다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동반위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 관련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동반성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새로운 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라며 “상생위가 중소기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대기업과의 갈등 해소에 나서려면 현장을 아는 기업인 출신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민통합위는 지난 27일 공식 출범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념·세대·젠더 등 갈등 이슈별로 특별위원회를 꾸려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한다. 먼저 상생위를 국민통합위 산하에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상생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소기업계를 만나 여러 차례 설치를 약속한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중기중앙회 첫 방문 당시 “대통령 직속으로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위원장에 중소기업을 잘 아는 상징적인 분을 모시겠다”고 언급했다. 이후로도 중기중앙회 방문 때마다 상생위 설치를 거론했다.
중기중앙회는 상생위 설치 방안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했고, 인수위와 실무 협의도 진행한 바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5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대회에서도 상생위 설치를 건의했다.
정부는 중기중앙회의 이 같은 건의를 수용해 상생위를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통합위 출범에 앞서 중기중앙회와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생위 설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는 게 중기중앙회 측의 설명이다.
중기중앙회는 상생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만큼 향후 상생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상생위에 중소기업인을 참여시키고 민간 주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8일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상생위 설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 “다만 대·중소기업 간 상생은 정부주도 방식보다는 대·중소기업 스스로 협업하고 해결하는 자발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상생위 구성과 운영은 민간 주도를 전제로 정부의 보완적 참여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앞으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인의 위원 참여 등 상생위 구성과 운영에 대해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상생위가 한국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과 상생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만드는 민간 주도의 실질적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상생위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으나, 동반위와 마찬가지로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생위가 민간 주도로 운영될 경우 동반위와 역할 중첩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반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돼 있긴 하지만, 정부위원 없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민간 자율 합의 기구다. 인수위에서 동반위를 대통령 직속 상생위로 격상해 가동하는 방안이 거론됐던 것 역시 두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 부분 겹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동반위와 유사한 위원회가 또 하나 생기는 셈”이라며 “정부에서 운영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내놓은 만큼, 상생위 설치와 관련해 동반위가 적지 않게 신경이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동반위에서는 두 위원회가 사실상 성격이 같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견제하는 분위기다. 동반위는 민간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생위와 선을 긋고 있다. 상생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기 때문에 중기중앙회의 바람과 달리 정부 주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대‧중소기업 간 갈등 해소나 상생을 위해 힘을 실을 부분이 있다”면서도 “민간 기업 간의 문제를 민간 차원에서 해결하는 동반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반면 중기중앙회에서는 상생위에 동반위와 다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동반위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 관련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동반성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새로운 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라며 “상생위가 중소기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대기업과의 갈등 해소에 나서려면 현장을 아는 기업인 출신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