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오늘 오후 5시 고검장회의 소집..."검수완박 논의 가능성"
2022-04-08 13:28
고검장급 6명과 박성진 대검 차장 참석 예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
대검찰청이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소집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안건이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이날 오후 5시에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연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장 등 6명과 박성진 대검 차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회에서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로 사·보임됐다. 이런 이유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민주당에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검 주무 과장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수완박) 법안의 심의 절차가 우리 헌법에 용인되는 것인가"라는 글을 올리며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시킬 수 있다"며 씁쓸함을 표했다. 이후 일선 검사들이 '검수완박'에 반발하는 입장문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대구지검은 이날 김후곤 검사장 주재로 소속 검사 온라인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의견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이날 오후 5시에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연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장 등 6명과 박성진 대검 차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회에서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로 사·보임됐다. 이런 이유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민주당에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검 주무 과장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수완박) 법안의 심의 절차가 우리 헌법에 용인되는 것인가"라는 글을 올리며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시킬 수 있다"며 씁쓸함을 표했다. 이후 일선 검사들이 '검수완박'에 반발하는 입장문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대구지검은 이날 김후곤 검사장 주재로 소속 검사 온라인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의견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