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전셋값 41% 상승…서울은 48%↑
2022-04-05 10:43
"전세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자율성 보장해야"
[자료=부동산R114]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전세가격이 40.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동산R114가 문재인 정부 5년간 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전셋값이 40.64%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폭은 2000년 이후 정권 중 박근혜 정부(45.8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서울지역은 47.93%를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타 지역 대비 인구 유입이 꾸준했던 세종시(75.92%)로 나타났다.
이어 △대전(56.81%)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순으로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전세가격 흐름은 임대차3법 시행 전후로 극명하게 갈렸다고 부동산R114측은 분석했다. 전국 기준으로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의 전세가격은 10.45% 상승(부산 등 일부 지역은 하락)에 그쳤지만, 임대차법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에는 27.33%가 올랐다.
[자료=부동산R114 제공]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 계약이 4년(2+2) 주기로 변하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원활한 전세 물건 소통이 어려워진 영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가격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