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8개 금융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 63명"

2022-02-08 15:15
63명 중 현직 34명…"남은 임기 낙하산 인사 그만둬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전경 [사진=예금보험공사]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뤄진 금융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8개 기관에서 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8개 금융 공공기관에서 받은 '임원 및 이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약 5년간 임명된 친정부·친여당 성향 임원·이사는 총 6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대선) 캠프 출신 △청와대 고위직 등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첫 글자를 딴 이른바 '캠코더' 인사를 친정부·친여당 성향의 낙하산 인사로 분류했다.

이 기준에 따른 기관별 낙하산 인사 수는 예금보험공사(예보)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신보)·산업은행 각 9명이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8명, 서민금융진흥원 6명, 중소기업은행과 예탁결제원은 각각 4명, 2명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예보의 경우 사장을 비롯해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예금보험위원까지 친정부 성향 인사로 채워졌다고 전했다. 선환규 감사(18대 대선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 금융특보), 김영길 상임이사(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정범 비상임이사(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이사) 등을 주요 인사로 꼽았다.

신보에서는 윤대희 이사장(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 경제정책 자문단), 한승희 비상임이사(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비서관), 박미혜 비상임이사(18대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 경남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있다.

산업은행은 이동걸 은행장(19대 대선 문재인 캠프 비상경제대책단), 정동일 사외이사(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등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정환 사장(19대 대선 민주당 부산시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과 서채란 비상임이사(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63명 중 현직은 34명으로 알려졌다. 강민국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부적격자의 낙하산·보은 인사는 없도록 하겠다는 공언을 허언으로 만든 채, 지난 5년간 캠코더 인사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 인사까지 정부 기관에 골고루 내려주는 논공행상 잔치판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국민의 눈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다음 정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무책임한 낙하산 인사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