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올해 화두는 잠재위기 대응과 금융질서 재구성"

2022-01-25 15:39

금융위원회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가운데), 심인숙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왼쪽),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021년엔 코로나19 파고 극복에 주력했다면 2022년은 잠재위기 대응과 금융질서 재구성이 금융정책의 화두"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올해 첫 금융발전심의회에서 "2022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경제‧금융시장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직면해 있으며 빅테크·핀테크 등과 기존 금융회사 간의 합종연횡이 활발히 일어나며 금융산업 지형도 급변하고 있다"면서 "금융의 공정성 확립을 통해 금융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변이 확산, 중국의 성장둔화 등 부정적 충격 요인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데다가 글로벌 긴축시계가 앞당겨지면서 과열된 자산시장의 조정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동성 파티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가 맞닥뜨릴 충격의 폭과 깊이를 가늠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주요 정책 과제로 △금융안정 금융발전 지속 실물지원 강화 포용성과 공정성 확산을 제시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최근 신라젠 상장폐지·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등과 관련해 자본시장에서의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같은 제약바이오 기업인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결론도 다음 달 결정을 앞두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역시 대규모 자금 횡령 사건 등을 겪으며 상장 폐지 가능성 등이 거론된 바 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종목들로 꼽히는 셀트리온제약·셀트리온헬스케어 등은 최근 분식회계와 관련한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고 위원장은 "연초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면 모험자본의 원활한 공급은 물론 자본시장과 우리 경제의 발전도 요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안정을 위해 국내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금융발전을 위해 금융업권별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했다. 2022년 중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등 실물지원 강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활동할 위원 21명을 새롭게 위촉하는 등 학계·법조계 금융전문가 49명으로 금발심을 구성했다. 이 중 약 37%인 18명이 여성위원이며, 28명은 연임했다. 금발심 위원장에는 심인숙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을 재위촉했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정책 추진 과정에서 금발심의 정책 자문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분과회의 개최도 활성화해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청년분과도 활동을 지속시켜 청년희망적금 등 다양한 금융 지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