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이재명 만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
2022-01-12 21:49
손 회장 "규제혁신 필요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수정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에 참석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으로부터 경영계 건의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회장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만나 "기업 규제와 조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열린 이 후보와 '10대 그룹 CEO 토크' 행사에서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주역은 기업이지만, 안타깝게도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에 좋은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기업 규제가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종 행정 규제와 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가 글로벌 기준보다 월등히 까다롭고, 최근에는 상법의 대주주 의결권 규제까지 전세계에서 유례없이 강화돼 근본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이 후보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최근에 입법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많은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형편"이라며 "현실에 맞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재해의 예방 활동이 대폭적으로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의 노동법제가 여전히 1950년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는 현장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대립과 갈등의 노사 관계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노사관계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손 회장은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우리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손 회장은 이 후보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을 수 있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재차 요청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영계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열린 이 후보와 '10대 그룹 CEO 토크' 행사에서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주역은 기업이지만, 안타깝게도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에 좋은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기업 규제가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종 행정 규제와 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가 글로벌 기준보다 월등히 까다롭고, 최근에는 상법의 대주주 의결권 규제까지 전세계에서 유례없이 강화돼 근본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의 노동법제가 여전히 1950년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는 현장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대립과 갈등의 노사 관계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노사관계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손 회장은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우리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