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평화 투트랙" vs "北 중심주의 탈피"

-문재인 정부가 '기승전북한' 외교로 비판받았다. 차기 정부의 대북 기조는 어때야 하나.

위성락="북한에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지만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디스인센티브(불이익)도 제시하려고 한다. 제재와 압박도 동원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비핵을 추동하기 위해 압박만 해서는 안 된다.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신뢰도 구축해야 한다. 일종의 평화 트랙이다. 그중 하나가 종전선언이다."

김성한="북한 중심의 대외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 국정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중심주의 외교, 즉 북한에 '올인'하면서 최근 요소수 사태라든지 이전에 반도체 부품 사태가 발생했다. 경제 안보 현안이 상당히 뒷전으로 밀린 셈이다. 다른 대외 정책 어젠다(의제)를 함께 챙겨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판까지 종전선언에 사활을 걸고 있다. 어그러질 경우 차기 정부의 제1순위 대북 과제는 무엇인가.

위성락="저는 결과를 그렇게 낙관하는 편은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결과가 좋지 않다면 당사국 입장이 좀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본다.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이 드러날 것이다. 그걸 보고 어떻게 할지 판단해야 할 것 같다."

김성한="최우선순위는 비핵화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 집권 초기에 대략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북한에) 제시할 것이다. 북한이 보고 대화할 만하다고 판단하면 나올 것이고 아니면 로드맵 변경을 위해 막후 협상을 제의해 올 것이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어떤 상응 조치를 할지 담을 계획이다."

  ◆"미·중 사이 전략적 명확성 필요"...쿼드 참여도 한목소리

-미·중 갈등 속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한국 정부 태도도 비판받았다.

위성락="그동안 미·중 갈등 속에서 국익에 따라 사안별로 (입장을) 선택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대처하기 쉽지 않다. 좀 더 일관성 있게 움직이려면 정책 방향성을 갖춰야 한다.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도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예측 가능한 행보를 해야 한다."

김성한="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전략적 모호성보다 전략적 명확성에 바탕을 둔 스탠스(기조)가 필요하다. 중심축은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이다. 그 기반 위에서 중국과 잘 지낼 수 있는 메시지와 구체적인 정책, 협력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

-미국 주도 '반중(反中) 협의체'로 불리는 쿼드(QUAD)의 한국 참여 문제는 어떻게 보나.

위성락="쿼드 회원국이 지금 주력하는 영역은 팬데믹과 기후변화, 첨단 기술이다. 한국도 협력할 여지가 있다. 저희는 한국이 미국과도 동맹이기 때문에 협력할 공간이 더 있을 것이고 그 공간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한="참여하는 게 궁극적으로 좋다고 본다. 한국은 지금 쿼드 내 백신 워킹그룹에만 들어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와 신기술 워킹그룹에도 들어가서 기여하고 기존 회원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려고 한다. 이후 '쿼드 플러스' 참여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 그때 들어가는, 점진적 접근법을 사용할 것이다."

-한·일 관계 개선도 차기 정부 과제 중 하나다. 특히 국내에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문제가 시한폭탄인데.

위성락="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의지가 표명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건이 필요하다. 추가 악재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악재가 발생하면 관계 개선 분위기가 떠내려가기 때문이다. 관계 개선을 추동할 수 있는 시공간을 확보한 뒤 그 안에서 빠른 속도로 관계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

김성한="일본과 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미리 밝힐 수는 없다. 정권을 잡으면 법적인 문제를 순수하게 법적인 차원에서만 푸느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푸느냐를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