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선출마, 고민이 깊다"..."韓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2024-12-26 11:19
"개헌 통한 정치적 갈등 해소 방안 제안"
"국민의힘, 계엄선포 국민께 사과하라"
"헌재 판단 필요성 강조… 여당 내 갈등 해결책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당함을 유지하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6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당당하려면 (한 대행이)임명해야 한다"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여당 내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소신 발언은 오 시장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잘못된 일"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도, "야당의 무리한 행태, 즉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탄핵으로 인해 계엄이 선포됐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윤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표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 심판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면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이며 윤 대통령에게 당당한 태도로 수사에 응할 것을 주문했다.  오 시장은 또한 윤 대통령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 지연 전술을 쓴다 해도 대통령이 신속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습책은 헌재 판단을 받아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탄핵 소추 과정에서 당내 의견이 나뉘었던 점을 지적하며, "탄핵 소추가 통과될 경우 여당이 반으로 쪼개지고 서로 반목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당론으로 통일해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내 반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당이 신속히 입장을 정리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특검은 권력이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만, 현재의 수사는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야당이 제안하는 특검 요구는 정략적 의도가 크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극단적인 여야 대립과 반복되는 탄핵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치적 대립에서 찾았다. 그는 "제도를 통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며 내각 불신임권과 의회 해산권 도입을 주장했다. "내각 불신임권과 의회 해산권이 있었다면 민주당이 억지 탄핵을 시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를 헌법에 포함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여야 후보들이 개헌과 임기 단축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선과 총선의 시점을 맞춰 복불복 요소를 제거하고 안정적인 정국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에서 차기 범여권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한 오 시장은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깊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장직을 중도에 내려놓는 것은 유권자에게 도리가 아니지만, 국가 위기 상황에서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오 시장은 "국가적 위기와 책임감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내리겠다"며,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