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인력·원료 지원에 나선다. 내년부터 농업계 탄소중립도 본격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

정부는 농업계가 인구 고령화와 지역소멸 문제,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 등 각종 변화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단기적으로 코로나19 변수와 재해 위험 증가 등 불안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봤다.

농식품부는 안정적 영농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늘린다.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고용해 농가에 단기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양파·마늘 주산지 가운데 4곳에서는 기계화 시범사업도 한다.

원료 구매 자금 지원과 비료 할인 공급에도 나선다. 무기질비료는 가격 상승분의 80%를 할인해 공급할 방침이다. 제조업체에 지급하는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융자 지원액은 올해 2000억원에서 내년엔 6000억원으로 늘린다.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은 조정해 재해위험 수준에 맞게 지원한다.

생산자 중심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안착에도 힘쓴다. 경작 신고면적 실측 조사와 드론 조사 결과를 교차 검증해 데이터 정확도를 높인다. 의무자조금 품목은 올해 23개에서 내년엔 26개로 늘린다. 달걀 경매 전용 공판장 2곳도 문을 연다.

쌀 공공비축 매입 물량은 35만t에서 45t으로 끌어올리고, 국산 밀·콩 매입량도 늘려 식량안보 기반도 마련한다. 우리 밀 생산 기반도 대폭 확대한다.

농지연금 가입연령은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추고, 여성농업인 9000명에게 특수건강검진을 제공하는 등 농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저소득층과 학생·임산부 등에겐 농식품 바우처를 확대 제공한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만들기에도 나선다. 정부가 계획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내년 상반기에 모두 완공해 청년농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임대 스마트팜도 제공한다. 스마트팜 기업에는 기술과 제품을 실증할 기회를 준다.
 
성공적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과 스마트 농업 확산을 뒷받침할 가칭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도 추진한다. 한국형 스마트팜 패키지인 'K-스마트팜' 수출 거점은 기존 카자흐스탄에 이어 베트남에도 조성할 방침이다.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거래 품목과 물량은 단계적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양파·마늘 도매시장 거래량의 5% 수준인 온라인 도매 비율을 내년엔 10%까지 높일 방침이다. 축산물 온라인 시범경매도 시작한다. 2023년 전국단위 통합 온라인거래소 출범을 목표로 세부 계획도 마련한다.
 
질병관리등급제 적용 축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산란계 농장에만 시범적용 중이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에도 속도를 낸다.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체계적 이행을 위한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한다. 상반기 중에는 논물 관리·가축 사육방식 등 세부 이행계획도 마련한다. 탄소배출 감축에 애쓰는 농업인에게 선택직불제를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2022년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경제 정상화를 도모하면서 탄소중립 등 미래 준비도 병행해야 하는 해"라며 "정부 농정 성과가 농업인과 국민에게 체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전한 경제 회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이행에 힘을 보탤 수 있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