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 해제…문화·체육시설 활용 가능
2024-04-25 10:30
정부가 도로·택지·산단 등을 개발한 후 남은 자투리 농지(3ha 이하)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허용한다. 이들 농지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해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효율적인 농지의 이용과 보전을 위해 1992년부터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다른 목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
현재 전국에 2만1000ha 규모로 추정되는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올 2월 울산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해 연내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