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차기 대통령 최우선 과제는 저출산 해결”
2021-12-07 16:09
과거 ‘산아제한정책’ 거론하며 “돈 몇 푼이면 된다는 사고로 해결 안 돼”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7일 “차기 대통령이 해나가야 할 과제는 저출산 해결”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열린 ‘더좋은나라전략포럼’ 기조 발제를 통해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경제개발에 치중한 나머지 과거 산아제한을 추진했다”라며 “불행하게도 1980년대, 1990년대에는 인구가 경제와 연관관계가 있는지 인식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구가 적으면 국내총생산(GDP)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인구를) 줄인 게 우리나라 경제의 약점이 됐다”며 “실질적으로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 몇 푼 줄 거면 해결된다는 사고를 가져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코로나19로 2년 가까이 바이러스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1997년 외환위기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했다.
이어 “매 정부에서 양극화를 극복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 번도 좁혀진 적이 없었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극도로 심해졌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에게 ‘당신이 지금부터 제일 앞장서서 내세울 과제는 약자와 동행하는 정부다’라고 얘기했다”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약자와 동행하는 정부의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열린 ‘더좋은나라전략포럼’ 기조 발제를 통해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경제개발에 치중한 나머지 과거 산아제한을 추진했다”라며 “불행하게도 1980년대, 1990년대에는 인구가 경제와 연관관계가 있는지 인식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구가 적으면 국내총생산(GDP)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인구를) 줄인 게 우리나라 경제의 약점이 됐다”며 “실질적으로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 몇 푼 줄 거면 해결된다는 사고를 가져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코로나19로 2년 가까이 바이러스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1997년 외환위기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했다.
이어 “매 정부에서 양극화를 극복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 번도 좁혀진 적이 없었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극도로 심해졌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에게 ‘당신이 지금부터 제일 앞장서서 내세울 과제는 약자와 동행하는 정부다’라고 얘기했다”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약자와 동행하는 정부의 개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