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인터뷰] 이낙연 “재정민주화는 정치적 용어…위험한 기본소득 우리 갈길 아냐”
2021-08-23 07:00
‘신복지’ 8개 영역서 국민 삶 지키는 것이 국가비전
부동산, 최저기준‧적정수준 맞추고 지원 확대해야
외교는 신뢰가 가장 중요…정상은 큰 방향만 제시해야
부동산, 최저기준‧적정수준 맞추고 지원 확대해야
외교는 신뢰가 가장 중요…정상은 큰 방향만 제시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재정민주화는 다분히 정치적 용어로 등장했다”고 밝혔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나라살림의 민주적 운용을 뜻하는 ‘재정민주화’는 정치적 용어이며, 기본소득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복지‧경제정책에서 보더라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재정민주화는 다분히 정치적 용어로 등장했다고 본다. ‘무엇이 민주화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며 “한 가지 방법만 민주화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큰비가 내렸을 때 베란다 밖을 감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비가 주거를 덮치는 흉기로 인식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분들에게 똑같이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이 민주주의냐”고 되물었다.
그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도 평상시의 국가운영은 별로 바꾸지 않고 지내는 나라들이 있다.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는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며, 그것이 바로 신복지다. 국가가 거대한 보험회사처럼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냥) 돈을 나눠주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말한 것처럼 부자에게는 필요 없는 돈이 가게 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족한 돈이 가게 된다. 이것이 기본소득의 논리인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과 다르다”며 “김대중 정부에서 기초 정부 시발점인 복지로 들어오면서 일관되게 해온 것은 포용이다. 약한 쪽을 더 줘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돈이 없어서 학교와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했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케어’와 ‘무상 고등학교’를 추진한 것이 그것이다.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하는데, 돈을 나눠주는 데 쓰면 어떻게 하느냐. (기본소득은) 위험한 새로운 길”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재정민주화는 다분히 정치적 용어로 등장했다고 본다. ‘무엇이 민주화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며 “한 가지 방법만 민주화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큰비가 내렸을 때 베란다 밖을 감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비가 주거를 덮치는 흉기로 인식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분들에게 똑같이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이 민주주의냐”고 되물었다.
그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도 평상시의 국가운영은 별로 바꾸지 않고 지내는 나라들이 있다.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는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며, 그것이 바로 신복지다. 국가가 거대한 보험회사처럼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냥) 돈을 나눠주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말한 것처럼 부자에게는 필요 없는 돈이 가게 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족한 돈이 가게 된다. 이것이 기본소득의 논리인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과 다르다”며 “김대중 정부에서 기초 정부 시발점인 복지로 들어오면서 일관되게 해온 것은 포용이다. 약한 쪽을 더 줘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돈이 없어서 학교와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했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케어’와 ‘무상 고등학교’를 추진한 것이 그것이다.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하는데, 돈을 나눠주는 데 쓰면 어떻게 하느냐. (기본소득은) 위험한 새로운 길”이라고 평가했다.
◆新복지 통해 중산층 70%까지 끌어올릴 것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내가 제시한 국가비전이다. 그런 비전을 제시한 이유는 삶이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1인가구의 증가, 이 모든 요소들이 ‘나의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내 소득이 어떻게 될지’ 등 삶을 불안하게 만든다. 이런 시대에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불안요소들로부터 삶을 보호해야 한다. 그것을 대중적 언어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고 제시했고, 정책으로는 중산층 경제, 신복지를 내걸었다. 신복지는 2015년 국제노동기구, 세계은행이 국제사회를 향해 제안했던 보편적 사회보호다. 당시 한국은 그것을 수용하지 못했다. 그때는 국정농단이 자행되고 있을 때였고, 문재인 정부는 포용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 운영 철학의 하나로 삼았었는데 코로나로 보편적 사회보호를 전면 수용하기에는 여유가 없었다. 그것을 이제라도 수용하자는 것이다.”
-정책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대중적으로 한마디로 들어오지(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당연하다. 한마디로 들어오기엔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제반 요소를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8개 분야로 나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적정기준을 삼아 목표로 삼자는 것인데, 지금 중산층 정도의 삶을 10년 뒤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산층이 두껍지 못하고 얕아지면 불평등이 심화되고 위기에 취약해진다. 10년 전만 해도 중산층이 65% 정도였으나 지금은 57%로 야위었다. 이것을 70%까지 올려야 한다. 중산층 경제를 위한 5대 성장전략으로는 기술‧그린‧사람‧포용‧공정성장으로 정했다. 계속해서 하나씩 발표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공항 이전하고 최저주거기준 8.5평으로 상향
-서울공항을 이전해 주택 3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2·4 공급대책과 8·4 공급대책 등을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것이 205만호다. 우선 이것부터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것을 대전제로 해야 한다. 이것도 만만찮은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후보들이 몇 만호를 내놓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것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내가 내놓은 정책이 가장 과장이 덜한 정책일 것이다. 일각에서 서울공항 이전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비전이라고 말하고 싶다.”
-주거의 최저기준‧적정수준은 어떻게 돼야 하나.
“최저기준과 적정수준에 국한해서 말하면 1인 최저기준이라는 것이 이미 규정으로 돼 있다. 1인당 4.2평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흔히 토끼장이라고 부르는 일본의 주택사정은 1인 최저기준이 7.5평이다. 우리가 일본을 흉볼 처지가 아니다. 이에 최저주거 기준을 8.5평 정도로 올려야 한다. 물론 이는 공공주택의 개념에서다. 1인가구가 10평, 2인가구가 18평, 3인가구가 24평이면 적정주거기준이 될 것으로 본다.”
-적정 기준에 살고 싶어도 분양금‧임대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분양의 경우 청년‧신혼부부‧기타 무주택자 청약요건을 완화한다든가, 50년 만기 모기지로 분양한다든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린 바 있다. 이미 정부가 내놓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른바 반값아파트 토지는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임대의 경우 청년주거급여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 지금 주거급여는 소득 82만원 이하에게만 지급되는데, 최저임금까지로 대상을 넓히고 그 금액도 키워보는 것이 좋겠다. 주거 상향지원 사업의 경우 열악한 주거에 사는 분들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인데, 서울에 사는 3명 중 1명이 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지옥고에 산다고 한다. 지옥고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개인의 능력대로 탈출하라는 것은 정책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외교, 신뢰가 가장 중요··· 큰 방향만 제시해야
-최근 남북의 통신선이 복구됐다가 다시 끊겼고, 한·일 관계는 교착상태다.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어떤 관계든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상대에게 얼마나 신뢰를 줄 수 있느냐, 또 상대를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남북관계의 경우 2017년 한·미 공동선언을 보면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게 돼 있고, 그걸 뺀 남북관계는 한국이 주도하게 돼 있다. 그런데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지는 의문이 생긴다. 한·미 워킹그룹이 많은 경우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했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주도력을 훨씬 더 회복해야 한다. 우리가 상당한 정도까지 주도적으로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것이 김대중 정부 때다. 그런 경험을 봐가면서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고 협력을 얻어내서 주도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지금은 유엔 대북제재라는 큰 제약이 있지만 그것도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묘수가 있나.
“한·일 관계 역시 기본적인 전략적 인식의 일치를 확인한다면 구체적인 문제는 외교당국 간 협의에 맡기면 된다. 그동안에도 그런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늘 제동이 걸렸다. 일본총리관저가 제동을 걸어서 해결되지 않았었다. 그런 제동을 걸지 말고 외교당국 간 협의에 맡기자. 그리고 정상들은 큰 방향을 제시하고 뒤에 있으면 해결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 윤석열‧최재형 후보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여론조사를 보면 민심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도 몇 번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윤 전 검찰총장과 최 전 감사원장의 경우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 고위공직자들의 인식이 그 정도인가 하고 실망도 했다. 그들은 그들만의 성 안에서 살다온 것 같다. 그런 분들이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
-최근 남북의 통신선이 복구됐다가 다시 끊겼고, 한·일 관계는 교착상태다.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어떤 관계든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상대에게 얼마나 신뢰를 줄 수 있느냐, 또 상대를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남북관계의 경우 2017년 한·미 공동선언을 보면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게 돼 있고, 그걸 뺀 남북관계는 한국이 주도하게 돼 있다. 그런데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지는 의문이 생긴다. 한·미 워킹그룹이 많은 경우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했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주도력을 훨씬 더 회복해야 한다. 우리가 상당한 정도까지 주도적으로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것이 김대중 정부 때다. 그런 경험을 봐가면서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고 협력을 얻어내서 주도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지금은 유엔 대북제재라는 큰 제약이 있지만 그것도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묘수가 있나.
“한·일 관계 역시 기본적인 전략적 인식의 일치를 확인한다면 구체적인 문제는 외교당국 간 협의에 맡기면 된다. 그동안에도 그런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늘 제동이 걸렸다. 일본총리관저가 제동을 걸어서 해결되지 않았었다. 그런 제동을 걸지 말고 외교당국 간 협의에 맡기자. 그리고 정상들은 큰 방향을 제시하고 뒤에 있으면 해결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 윤석열‧최재형 후보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여론조사를 보면 민심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도 몇 번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윤 전 검찰총장과 최 전 감사원장의 경우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 고위공직자들의 인식이 그 정도인가 하고 실망도 했다. 그들은 그들만의 성 안에서 살다온 것 같다. 그런 분들이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