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최신형 정치부장, 정리=김도형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10일 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선진국 시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시대에 걸맞게 체제를 개혁할 만한 사람이, 그런 강한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홍준표밖에 더 있나”라고 물었다.

홍 의원은 이날 여의도 사무실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대북·외교·국방 등 선진국 시대에 걸맞게 모든 분야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 리모델링 작업이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발동된 것은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8·3 경제조치’로 유이(唯二)하다.

홍 의원은 “노조의 반발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노동개혁을 하긴) 불가능하다. 나라의 정상화를 위해서 불가피하다.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행사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을 주장해 온 홍 의원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 제76조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사회적 갈등’을 언급하자 “강성노조와의 갈등일 것”이라며 “각오를 해야 한다. 노동개혁 문제는 선진국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개혁 중의 하나”라고 했다. 자세한 방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되면 보여주겠다”고 했다. 다음은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

◆선진국 시대가 대선 시대정신

-대선은 미래 가치가 맞붙는 전쟁이다. 2022년 3·9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선진국 시대다. 대한민국 1.0시대가 이승만 시대, 2.0시대가 박정희의 산업화 시대, 3.0시대가 김영삼·김대중의 민주화 시대, 4.0시대가 정보화 시대다. 대한민국 5.0시대는 선진국 시대다.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국제적으로 공인을 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외교, 국방 등 선진국 시대에 걸맞게 모든 분야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 리모델링 작업이다.”

-왜 홍준표여야 하나. 홍준표 정부론의 당위론이 궁금하다.

“선진국 시대에 걸맞게 체제를 개혁할 만한 사람이, 그런 강한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홍준표밖에 더 있나. 두 번째는 대통령이 된 뒤 국회 권력을 장악한 180석의 민주당 세력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정을 이끌어갈 만한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 홍준표밖에 더 있나. 국민들이 이미지만 보고 대통령을 뽑았다간 2년간 허수아비 대통령이 되는 거다. 배짱이 있고, 뱃심이 있고, 소통력과 타협력이 있는 사람은 지금은 홍준표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중산층 복원을 공약했다. 어떻게 할 건가.

“중산층의 기본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다. 중산층 복원의 첫째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어떻게 회복해줄 거냐의 문제다. 우리나라 경제주체의 24~25%가 자영업자다. 외국엔 20%를 넘는 데가 없다. 중소기업도 소득주도성장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니 임금 부담이 너무 커졌다. 중소기업도 어려워졌다.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 둘째가 주택 문제, 셋째가 교육 문제다. 한때 중산층이 대한민국의 60%가 넘을 때가 있었다. 지금은 40%도 안 될 것이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 통해 노동개혁 속도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 특히 ‘주 52시간제’ 문제는 차기 대선에서도 논쟁거리인데.

“그건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권고 사항으로 돌려야 될 거다. 나는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고 본다. 최저임금 인상도 최저 생계비 보장의 문제와 직결이 되니까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경제 상황이 워낙 나빠졌으니 경제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는 권고사항으로 하고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다”

-지난 대선에 이어 노동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묘수가 있나.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행사를 하면 가능하다.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다. 노조의 반발 때문에 국회를 통해선 불가능하다. 나라의 정상화를 위해선 불가피하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해야한다.”

-사회적 갈등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 노조와의 갈등이겠지. 내가 경남지사를 할 때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나. 소송도 당하고 고소고발 당하고 갈등이 있었지만 내가 이겼다. 진주의료원이 폐업하고 난 뒤에 전국의 도립의료원들이 다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 자칫 우리도 폐업 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도립의료원 노조들이 다 민주노총 소속이다. 전국적으로 도립의료원이 다 파산 직전까지 갔는데 정상화의 과정을 걷고 있다. 그 각오는 해야한다. 노동개혁 문제는 선진국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개혁 중의 하나다. 각론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

◆신도시 정책 없애고 도심 초고층 개발해야

-부동산 문제는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다. 집값 안정화 방안이 있나.
 

“기본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경험적으로 바라봐야 될 게 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다. 그 다음 이명박·박근혜 시절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 문재인 정권 시절은 노무현 정권과는 비교도 안 되게 폭등했다. 왜 그럴까. (공급 차이인가?) 아니다. 부동산 정책에 좌파 이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좌파 이념의 기본은 가진 자의 것을 뺏어서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도 그렇다. 초과이익환수제나 재건축 억제, 이렇게 공급을 못 하게 해놨다. 기존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다. 또 거기에 중과세를 한다. 그러면 그 부담이 전세 입주자에게 간다. 조세의 전가(轉嫁)라고 한다. 그렇게 부동산 정책을 해놓고 어떻게 뛰지 않길 바라나.”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린다.

“부동산 정책 기본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정부는 관여를 최소화해야 한다. 도심은 초고층 개발을 하고 신도시 정책을 없애야 된다. 신도시를 만들면 도로나 전철 등 사회간접자본을 엄청나게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 신도시 사는 젊은 층의 출·퇴근이 4~5시간씩 걸린다. 청년층을 위해선 도심에 50~60층 초고층 개발을 해야 한다. 분양권을 청년으로 제한하는 거다. 만약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식으로 하면 쿼터(4분의 1) 아파트를 할 수 있다. 젊은이들에게 파격적 가격으로 분양해 줄 것이다.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여유가 생기면 교외로 나가 살아라는 얘기다. 홍콩이 그렇고 뉴욕이 그렇다. 뉴욕은 용적률을 3300%까지 준다. 내가 여야 통틀어서 부동산 최고 전문가다. 송파갑에서 첫 국회의원을 할 때 내가 잠실 대개발을 했다. 7평반·13평짜리 연탄주택 3만 세대를 초고층·고밀도로 개발했다. (지역구를) 동대문을로 넘어가선 11년간 60곳 이상 단지의 재개발·재건축을 했다. 청량리 588 창녀촌을 허물고 2011년 65층짜리 4개동 주상복합 빌딩을 세운 게 마지막 작품이다. 오는 17일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제일 먼저 청량리 588을 가려고 한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창녀촌 아니냐. 내가 동대문을에 있을 때 들어내서 강북의 중심이 됐다.”

-용적률 완화 이슈만 나오면 진보층에선 ‘닭장 아파트’라고 비판하는데.

“닭장 아파트에 살기 싫으면 교외로 나가라는 말이다. 선택에 맡겨야 한다. 홍콩이나 뉴욕을 가봐라. 전부 닭장이다. 닭장인 주거지도 없어서 살기가 어려워졌다. 그거 배부른 소리 하는 거다. 정말 닭장 아파트에 살기 싫으면 교외로 나가면 될 거 아니냐. 선택에 맡겨야지.”
 

◆사형제 폐지·사시 부활 통해 공정 회복

-최근 사형 집행과 사법시험 부활 등을 공약하였다. 선진국 시대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다. 사형제 폐지가 옳은 방향인지 아닌지 나는 지금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검사 시절에 나는 강력·마약·조직폭력 등 흉악범 수사를 많이 해봤다. 연쇄살인범 수사할 때 가장 가슴 아픈 게 피해자의 입장이다. 피해를 당한 사람의 가족은 평생을 악몽 속에 살아간다. 그런데 연쇄살인범 인권만 생각하고 죽은 피해자의 인권 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이다. 내가 얘기하는 건 흉악범에 한해서 사형 집행을 하자는 거다. 우리 형사소송법엔 사형 판결을 하고 6개월 내에 집행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 장관이 24년째 직무유기를 하는 거다. 미국이 사형제가 폐지됐나, 일본이 폐지됐나. 매년 수십명씩 사형을 집행한다. 미국·일본이 인권 후진국이냐, 아니다. 퇴보가 아니고 사회방위 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사시는 왜 부활해야 하나.

“난 로스쿨 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반대했다. 현대판 음서제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판·검사 아들, 부자들의 아들이 판·검사가 되기 굉장히 쉬워졌다. 실력이 모자라도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을 얻으면 인맥으로 판·검사 임용이 된다. 서민의 자제는 로스쿨을 나와도 판·검사 되기도 어렵고, 주요 로펌에서 채용이 안 된다. 거래선 확보를 못 하기 때문이다. 제도를 공정하게 만들어놓지 않고 공정, 공정 떠드는 그 자체가 모순이다. 제도를 불공정하게 만들고 공정을 외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도 수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정시가 20%밖에 안 되는데, 없는 사람 자식은 어떻게 대학에 가나. 옛날 식으로 말하면 뒷구멍으로, 보결로 들어가는 시대가 되고 그게 부의 대물림으로, 신분의 대물림 시대로 간 거다. 수능 시험을 EBS에서 출제하도록 하고, EBS만 보고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조국 딸처럼 고등학교, 대학, 의전원도 이상하게 들어가는 ‘빽’ 사회가 된다.”
 

◆北, 핵포기 안 한다··· 나토식 핵공유로 맞대응​

-대북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

“첫째가 남북 상호불간섭주의고 둘째가 체제경쟁주의다. 두 개를 기본으로 외교 관계를 풀어갈 거다.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해서 상호불간섭주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체제경쟁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통일의 기회는 자연적으로 온다. 통일을 억지로 앞당기려고 하면 전쟁의 위험만 커진다. 이승만 시대의 대북 정책은 반공(反共) 정책이었다. 박정희 시대의 대북 정책은 승공(勝共) 정책이었다. 노태우 시절의 대북 정책은 북방 정책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시절엔 햇볕 정책이다. 지금 문재인 중부가 햇볕 정책 3기라고 주장하는데 내가 보기엔 종북 정책이다. 북한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정책이다. 내가 집권하면 독일식으로 동·서독 통일하듯이 풀어갈 것이다. 북핵 문제는 외교로는 풀 수가 없다. 북한이 그걸(핵) 놓아 버리면 체제가 무너진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지난번 대선 때도 그랬다. 어떻게 정치인이 국민 생존권의 문제를 입에 달콤한 소리로 현혹하나. 그건 아니다.”

-북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를 주장한다. 나토식 핵공유를 하면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개발해본들 공격을 할 수가 없다. 러시아가 핵미사일을 전진 배치를 하니까 독일이 미국의 전술핵 배치를 요구했다. 미국이 거부를 했다. 독일이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도 영국과 프랑스처럼 핵개발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술핵을 배치하기 시작한 거다. 그 나라들은 미국과 핵단추를 공유한다. 핵 단추 누를 때는 두 나라가 합의가 돼야 한다. 그러고 난 뒤에 러시아가 핵미사일을 철수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그 나라들 보다 더 위험하지 않나. 우리도 나토식 핵공유를 하자는 거다. 내가 2017년 10월에 워싱턴에 갔을 때 미(美) 외교협회에 가서 ‘전술핵을 배치해라. 안 하면 우리도 핵개발을 할 수 있다’고 독일식으로 협박을 한 번 했다. 미 외교협회는 외국 원수들만 초청해서 강연하는 자리다. 그때 북핵 위기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야당 내표인 내가 강연할 수 있었다. ‘나토식 핵공유 안 해주면 우리도 핵개발 한다. 우리는 원자력 발전을 30년 이상 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면 1년에 1000기도 생산할 수 있다. 돈도 있고, 기술도 있다. 너희들이 막지 못한다. NPT(핵확산방지조약) 10조를 보면 자위를 위해서는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탈퇴하고 핵개발 하겠다’고 그랬다. 미국 군축 전문가가 경제 제재 문제를 얘기하더라. 그래서 내가 ‘우리는 북한하고 다르다.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다. 미국에서 제재하면 미국은 영향이 없을 거 같나. 북한이랑 다르다.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가 주지 않으면 너희 자동차 공장이 안 돌아간다. 제재를 못한다’고 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독일에서 하던 방식으로 우리가 압박할 수밖에 없다. 대북 정책은 이 두 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