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韓대행 탄핵시도는 인질극...'대통령 탄핵소추' 절차 밟아야"

2024-12-23 09:57
2025년 의대증원 재논의 선긋기..."내년 여야의정 협의체 새로 추진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움직임을 겨냥해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 목에 들이대고서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인가,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준비하면서 과거 국무총리 업무수행 당시 문제를 주로 탄핵근거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 그때 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한다"며 "야당은 탄핵했어야 할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겼다는 것인데, 난센스를 넘어 직무유기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그는 야당이 지난 7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당시 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소추한 사례를 언급하고 "당시 이 직무대행의 지위가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해석됐다면 탄핵 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의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발의된다면 이 직무대행 전례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국회가 한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서 탄핵한다면 이는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권 권한대행은 내년 초 대한의사협회(의협)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재가동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과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 재논의 움직임을 보이자 선을 그은 것이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내년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해 24일 의·야·정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나 2025년도 입시 절차는 각 대학에서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년도 입시 절차까지 문제 삼으면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 과정 전반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 의협 회장 선거가 있다"며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추진하자"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를 통해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토론회도 개최했으면 한다"며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