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내내 반기업하다...대선 다가오니 親기업 행보 나선 與
2021-08-19 18:25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사진=아주경제DB]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3‧9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친기업 행보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대선 공약과 입법에 반영한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선 속보이는 행보라는 비난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9일 오후 SK경영경제연구소를 찾아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현재 세계경제는 미중 패권 다툼과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산업구조의 급변의 상황에 있다”며 “한국경제의 지속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략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책과 공약에 반영하고, 민주당의 대선후보와 차기 정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주당이 산업구조 고도화를 주도하는 정책 비전을 만들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SK가 주력하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와 수소 충전소 구축 등 수소 에너지 사업과 문재인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 간 접점을 확인하고 차세대 미래 전략산업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SK경영경제연구소를 시작으로 오는 25일에는 LG경제연구원을, 27일 삼성경제연구소, 30일 현대차그룹 HMG경영연구원 등 4대 기업 싱크탱크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대선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180석을 가진 거대여당이 들어선 21대 국회에서는 이전보다 반기업법이 두드러졌다.
정부의 규제 정보 포털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기존 규제를 강화하거나 규제를 신설하는 규제 법안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총 1364개에 달했다. 지난 20대 국회 임기 4년간 총 3924개의 규제 법안이 발의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여당은 기업규제 3법으로 불린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노동법 개정안 등을 잇따라 통과시키면서 경제계의 우려를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