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수신료 70원에서 700원으로 늘려야"…"KBS와 동일 비율"
2021-08-09 20:05
[사진=EBS]
EBS 이사회가 현재 EBS에 할당된 KBS 수신료를 70원에서 700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BS 이사회는 9일 '2021 TV방송수신료 조정'에 관한 의견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현재 KBS 수신료 2500원에서 EBS 몫으로는 월 70원이 주어진다. EBS 의견서에 따르면 현재 EBS의 재원 중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6.2%(약 180억원)다. KBS의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부분은 47.4%다.
이에 EBS는 현행 수신료 70원을 700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BS와 KBS 두 공영방송사의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동일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신료를 700원으로 확대하면 EBS 전체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0.5%까지 늘어난다.
EBS 측은 "교육 공영방송으로 더 많은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공교육을 보완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EBS 측은 "수신료는 EBS와 KBS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원임에도 현재 방송법은 수신료 인상 시 KBS 이사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 역할만을 명시하고 있다"며 "수신료는 EBS와 KBS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원인 만큼 최근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을 검토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EBS 이사회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신료를 산정하기 위한 독립 기구로 수신료 위원회(가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달 5일 KBS는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1300원 인상하는 안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또 현재 EBS 배분율 3%를 5%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자문반을 구성해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접수 후 60일 이내에 내용을 검토한 뒤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로 보낸다. 이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인상안이 최종 통과된다.
KBS의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되면 3800원 중 EBS의 몫은 190원으로 늘어난다.
EBS 이사회는 9일 '2021 TV방송수신료 조정'에 관한 의견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현재 KBS 수신료 2500원에서 EBS 몫으로는 월 70원이 주어진다. EBS 의견서에 따르면 현재 EBS의 재원 중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6.2%(약 180억원)다. KBS의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부분은 47.4%다.
이에 EBS는 현행 수신료 70원을 700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BS와 KBS 두 공영방송사의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동일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신료를 700원으로 확대하면 EBS 전체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0.5%까지 늘어난다.
EBS 측은 "교육 공영방송으로 더 많은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공교육을 보완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EBS 측은 "수신료는 EBS와 KBS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원임에도 현재 방송법은 수신료 인상 시 KBS 이사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 역할만을 명시하고 있다"며 "수신료는 EBS와 KBS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원인 만큼 최근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을 검토하고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EBS 이사회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신료를 산정하기 위한 독립 기구로 수신료 위원회(가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달 5일 KBS는 수신료를 현행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1300원 인상하는 안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또 현재 EBS 배분율 3%를 5%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자문반을 구성해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접수 후 60일 이내에 내용을 검토한 뒤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로 보낸다. 이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인상안이 최종 통과된다.
KBS의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되면 3800원 중 EBS의 몫은 190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