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거버넌스는 지난 8일 '청년주거지원'이라는 주제로 줌(Zoom)을 통해 비대면 청년토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곽재신 정책실장 사회로 진행된 23번째 왁자지껄 토론회는 전국 각지 청년들 20여명이 동시에 접속해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에 관한 의제를 다뤘다.

소주제는 △청년이 본 부동산 문제 해법 △행복주택·청년전세임대·전월세 지원금 △지자체와 해외 우수사례 △토지공개념 등이었다.

한채훈 이사는 "다양한 정책이 존재하지만, 내용·용어가 다소 복잡해 소외되는 청년이 나타나고 있다"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청년주거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홍보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주승훈씨도 "한 번도 집을 구해보지 못한 청년들이 주거정책을 이해·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큰 문제"라며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하는 정책 마련에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다른 청년 정상민씨는 "19세부터 39세까지 세대별 나이를 구분해 20대 대학생 청년에게는 독립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지원하고, 20대 후반~30대 초반 결혼 적령기 청년들에게는 공공임대 분양전환 형태의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청년주거정책이 수도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남에 거주하는 청년 김유영씨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을 보조해주는 정책이 있다면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지방에 살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지원 정책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건물주가 해당 정책을 기피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수도권 공급 확대보다 청년들이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빈집을 활용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일자리·교통·문화 등 인프라를 구축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 밖에 지자체 주거지원정책 공고에도 미달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안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방 청년들 유입을 위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만 받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토론회를 함께한 장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럽 청년보다 한국 청년의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주택문제와 연관돼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청년주거정책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등과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온라인 화상토론회로 진행되는 왁자지껄 토론회는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15일 저녁 7시에 진행될 제24회 토론회 주제는 '청년과 문화예술'이며, 22일 진행될 제25회 토론회 주제는 '게임산업과 청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