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김현아 의원 "서울시 청년주거 정책 실적 저조…선심성 정책"
2016-10-11 09:34
고령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
▲청년관련 주택사업 실적현황. 자료=김현아 의원실 제공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총 7개의 청년 관련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집행률은 누적평균 43.2%로 나타났다.
청년 관련 주택사업을 살펴보면 △낡은 고시원 등 리모델링 사업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 하우징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자치구 청년맞춤형 주택 △한지붕 세대공감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등이다.
김 의원은 "실례로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은 11개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5개 자치구가 실적이 5건 미만이고 심지어 실적이 하나도 없는 자치구도 있다"면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경우, 용산구 삼각지역 주변 오피스텔 시세와 비교해 볼 때, 시세대비 80%를 적용하더라도 월 128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며 실제 청년들이 고액의 주거비를 내고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고령자 주거정책은 청년관련 주거정책에 밀려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관련 주택사업은 7개인 반면 고령자 관련 정책은 2개다. 특히 청년주택 정책사업의 올해 예산 743억은 고령자 주거정책사업의 예산 29억원 대비 약 25.6배를 차지해 연령에 따른 주거지원정책의 양극화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김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1인 독거노인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서울시의 주거정책은 청년에만 치우쳐 고령자들의 소외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서울시는 청년에게만 치우친 주거정책만을 고집하지 말고 고령자를 고려한 균형잡힌 주거정책을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