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2년을 맞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성과는 더 강한 경제를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간담회’에서 "기습 공격하듯이 시작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의 길을 걸은 지 2년이 됐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냈다"며 "오히려 핵심품목의 국내 생산을 늘리고 수입선을 다변화해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필수 소재의 수출을 제한했다.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품목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등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우리는 상생과 협력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다"라며 "무엇보다 기쁜 것은 우리가 자신감을 갖게 됐고 협력의 방법을 알게 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위기극복의 성공 공식을 찾았다"며 "소부장 수요기업인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손을 잡았다. 핵심기술을 빠르게 국산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단계부터 실증, 양산 과정까지 함께 전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해 올해까지 5조8000억원을 공급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 신속통관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섰다"며 "국민들도 소부장 펀드에 적극 가입해 금융을 제공하고 소부장 기업을 응원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 성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으로 대일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소재들인 3대 품목의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9년 1~5월 사이 일본 불화수소 수입 의존도는 43.9%였지만, 2021년 1~5월 의존도는 13.0%까지 낮아졌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 중소·중견기업들의 활약이 대단히 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통상 6년 이상 걸리던 기술개발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며 소부장 산업의 가파른 성장을 이끌었다"며 "불과 2년 사이에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13개에서 31개로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부장 2.0 전략’을 토대로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생산 허브가 될 ‘5대 첨단 특화단지’를 조성해 우리 기업들의 도전을 더 든든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뭐든지 자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국제적인 분업체계와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