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전망] ②미·중 갈등 속 높아지는 北 가치...통미봉남은 '여전'
2021-06-10 06:0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회의
"바이든 대통령, 한·미 조율 강조"
"바이든 대통령, 한·미 조율 강조"
9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박종철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전날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정세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미·중 대결이 결국 북한에 활동 공간을 더 넓혀줄 수 있지 않다는 관측과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다"며 입을 열었다.
박 위원은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미·중 대립이) 아닐 것"이라며 "북한이 당장에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북한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이 같은 북한의 의중을) 한국이 중국에도 얘기할 필요가 있고 또 북한에도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가에서는 미·중 갈등 심화 속 한·미 동맹이 강화할수록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중 밀착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한 직후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같은 달 27일 중국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를 접견했다.
왕 위원과 리 대사 간 만남은 한·미 정상 간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 언급 이후 전격 이뤄져 더욱 눈길을 끌었다.
박 위원은 또 "중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보다 빠르게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임명했다"며 "북·미 대화가 재개될 상황을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중국은 미국이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특별대표에 임명하기도 전인 지난 4월 그간 공석이었던 한반도사무특별대표에 주영 중국대사를 지낸 류샤오밍(劉曉明)을 임명했다.
박 위원은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과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는 한국이 협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북·미가 일방적으로 협상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간 조율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주목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를 고려할 때 북핵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은 또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 합의를 (북핵 협상의) 한 축으로 넣어놨다는 것은 한반도 문제와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