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다음 주 국회 제출”
2021-04-01 15:54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13명 대법관 모두 ‘비검찰 출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국토교통부 차관 등 8명의 차관급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법관에서 천대엽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함에 따라 다음 주 중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중 천 판사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천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기본적 자질을 갖췄을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