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천대엽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 채택
2021-04-28 21:12
천대엽 "대법관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천 후보자는 약 26년 동안 법관·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왔고, 아동범죄·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지방세·과태료 체납 등 대법관에게 기대되는 일반 국민의 도덕성‧준법의식 기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과 사법부 독립을 위한 소신이 다소 부족한 점 등에 대해서는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천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친 뒤 “청문회 준비과정과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사법부와 대법원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대법관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돼야 임명이 가능하다. 이날 여야가 임명동의안을 채택한 만큼 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천 후보자에 대한 자질보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과 대법원 인사편향성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유죄 심증을 밝힌 재판부는 유임되고, 무죄 심증을 개진한 재판부는 교체됐다”며 “후보자는 '윗사람 말'이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법부가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주호영 권한대행이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쇼를 했다는 해석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