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약자 보호에 확고한 신념”…천대엽 대법관 “돌덩이 매단 듯 무거워”
2021-05-12 14:59
청와대서 임명장 수여식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천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에서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까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대법관으로 부담이 클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천 대법관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법조인”이라며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법원 내부의 신망도 높다”고 평가했다.
이에 천 대법관은 “대법관의 무게가 마치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게 느껴진다”면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천 대법관에게 판사 생활 중 가장 인상에 남는 사건을 묻기도 했다. 이에 천 대법관은 1심 유죄 형사사건을 맡아 사건이 발생한 새벽 1시 현장 검증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냈던 사례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법관들이 업무 과다로 실제 행하기 쉽지 않은 현장 검증을 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며 재판에서 현장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천 대법관은 부산 출신으로 성도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사법고시 30회를 합격했다. 이후 지난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동안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천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 근무해 법리에 두루 밝고 특히 형사 분야에 전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9일 국회에 천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같은 달 28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했고, 당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어 이튿날인 29일 본회의에서 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천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대법원 재판부는 6년 만에 모두 비(非)검찰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