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탄핵안 발의...26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2024-12-26 14:21
"尹 내란 공모·방치...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의한 내란사태를 공모하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입장문을 발표해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고 비판했다.
특히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다"며 "한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임무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안을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를 열어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탄핵안에 "피소추자는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를 공모 또는 방치함으로써, 윤석열의 내란행위로 인한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가의 존립과 기능, 삼권분립, 국민의 생명 및 안전,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