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않을 시 이르면 오늘 탄핵안 발의"
2024-12-26 11:10
강유정 "표결 일정 미정…28일 혹은 30일 고민"
국정안정협의체 사실상 무산..."내란 진압 우선"
국정안정협의체 사실상 무산..."내란 진압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이르면 26일 오후, 늦어도 27일 오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기로 했다"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아마도 오늘 늦은 오후나 오는 27일 오전께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표결 시점에 대해서는 "탄핵안 표결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라며 "정확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27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28일 혹은 다음 주 월요일(30일)에 표결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총리 탄핵은 처음인 만큼) 국회의장이 151석으로 정하는 순간 전례가 되고, 판례적 기능을 할 것으로 본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 의견 제시보다는 국회의장의 해석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 예정이었던 국정안정협의체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강 원내대변인은 "내란 사태의 회복 내지는 극복 과정으로 보고 국정안정협의체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으나, 현재는 오히려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내란 진압이 우선인 상황"이라며 "사실상 (출범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