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첫 재판…피고인들 "삭제파일 월성 연관성 따져야"
2021-03-09 18:14
대전지법 9일 공판준비기일 진행
변호인 "검찰 증거자료 아직 못봐"
피고인 2명 보석신청에 검찰 반발
변호인 "검찰 증거자료 아직 못봐"
피고인 2명 보석신청에 검찰 반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9일 열렸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국장급 A씨(53) 등 산업부 직원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3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방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피고인 가족을 포함해 20명으로 제한했다.
A씨 변호인은 "삭제했다는 자료가 530개라고 하는데 그 중 월성 1호기와 관련된 건 53개 정도여서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부하직원에게)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삭제 자료들이) 실제 월성 원전과 관련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삭제 자료는 대부분 최종파일이 아닌 중간 또는 임시자료라는 게 피고인 측 입장이다.
현재 구속 상태인 A씨와 사무관 B씨(45)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구속 이후 관련 혐의가 아닌 주로 별건 조사가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조사를 계속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구속 이후에 사정 변경이 없는 만큼 불허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보석 심문을 하고, 4월 20일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 등 3명은 2019년 11~12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를 지시·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 감사원과 면담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