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2021-03-06 03:40
김학의 불법 출금금지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5일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6일 자정께 영장기각 결정을 내렸다. 차 본부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그해 3월 22일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걸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달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