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와해' 이상훈 무죄 확정…다른 임원들 징역형
2021-02-04 12:08
대법원 4일 상고기각에 원심 확정
강경훈 부사장 징역1년6개월 실형
강경훈 부사장 징역1년6개월 실형
삼성전자 서초 사옥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삼성전자 자회사 노동조합을 와해하는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은 범행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로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 등 30여명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유지되면서 강 부사장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징역 1년4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이 전 의장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1심에서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 무죄로 석방됐다.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와 사옥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적혀있지 않은 인사팀에서 이 전 의장 가담 의혹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위법하게 수집한 정보로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수집 과정이 위법한 자료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 증언에 대해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같은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2013년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이 전 의장 등이 노조 와해 전략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만들어 시행했다고 봤다. 이를 위해 노조원 임금 삭감과 재취업 방해, 노조 탈퇴 종용, 재산·임신 여부 사찰 등을 벌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