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신임 대한변협회장 "과잉 변호사 수 적정으로 줄여야"
2021-01-28 18:04
27일 결선투표에서 58.7%로 당선
이종엽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오른쪽)이 28일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에서 열린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당선증 교부식'에서 이백수 대한변호사협회 선관위 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과잉 공급된 변호사 수를 적정하게 감축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이 당선인은 28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 업계가 극도 불황에 시달리고 무한경쟁에 매몰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변호사 숫자를 적정히 감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민들에게 변호사 업계 실상·목소리를 전달하고 이해를 구하겠다"라고 전했다.
특히 변호사 업계가 악화되는 원인으로 '법률 플랫폼'을 들었다. 법률 플랫폼들이 거대자본을 등에 업어 사업자가 법률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법률 플랫폼들이 시장지배력을 높여가고 있다"라며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대응을 비롯해 공세적 입장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그는 개업 제한 시간을 늘리도록 국회와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법권력을 법관들 손에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사법권력 시민화가 필요하다"고 힘을 줬다.
검찰 기소권 관련해서는 대배심·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시작 전 증거자료 조사를 먼저 할 수 있는 제도다.
그는 여권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움직임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정치권이 시장에 변호사만 쏟아 부어놓고 젊은 변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로 확대에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당선인은 전날인 27일 오전 8시~오후 8시 대한변협 회장 결선투표에서 총 1만4550표 중 8536표(58.67%)를 얻어 당선증을 손에 얻었다. 임기는 다음 달 25일부터 2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