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4일 '고령화 사회의 법률적 쟁점과 대응방안' 학술대회 개최
2024-10-23 16:27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오는 24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고령화 사회의 법률적 쟁점과 대응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2024년 대한변호사협회 학술대회를 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각계 법률가, 전문가와 함께 고령화 사회의 주요 법률문제와 변호사의 역할, 상속·증여세의 개편 방향, 정년제도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제1세션 '고령사회의 주요 법률문제와 변호사의 역할' 의 좌장은 김용섭 에스엔앨 파트너스 입법지원센터장이, 주제발표는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토론은 장재형 전 인하대 법전원 교수와 조경임 충남대 법전원 교수가 참여한다.
제2세션 '고령화 사회 상속·증여세제의 개편방향'의 좌장은 이전오 기재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장이 맡는다. 주제발표는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전공 교수, 토론은 이중교 연세대 법전원 교수와 유신혜 변호사가 맡는다.
제3세션 '고령화사회와 정년제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는 임병석 전남대 법전원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한다. 주제발표는 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가, 토론에는 조성혜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와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