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소년범 처우개선' 위한 심포지엄 10일 개최
2023-01-09 15:47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최주희 변호사가 ‘소년범 처우개선 및 재범방지효과’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장응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계성 인천참사랑병원 정신의학과 원장, 이승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한송원 TV조선 기자,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관련 주제로 토론에 참여할 계획이다.
현재 소년원은 전국에 10개소가 있지만 1인당 일일 급식비는 8139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설명이다. 비좁은 공간에서 다수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을 줄이기 위해 교정 인프라와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소년범의 처우 개선이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소년범 처우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