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FTA RCEP 득과실] ① RCEP 타결까지 8년
2020-11-23 08:00
RCEP 참가국들, 전 세계에서 경제비중 30% 차지…유럽연합(EU)보다 큰 규모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세안 10개국과 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출범했다. 이번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자동차 부품과 철강 등 주력 수출 분야뿐 아니라 섬유와 기계 등 중소기업 품목들의 수출길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16일 부산항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선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최종 타결과 서명은 2020년 11월 15일 이뤄졌다.
최종 타결까지는 8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RCEP의 시작점은 2010년 초부터다. 아세안 국가들이 역내무역의 확장을 위해 무역협정의 방향을 고민하면서다. 그러다가 2012년 11월 주변국들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 정상들이 캄보디아 프놈펜 평화궁전에 모였다. 이들은 여기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기반으로 RCEP 협상을 시작했다. 기한은 2015년까지 타결하도록 합의했다.
하지만 협상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2015년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회의에서 2016년까지 RCEP 타결의 고민을 연장하도록 했다.
2016년도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2017년에도 계속 협상에 돌입했다. 이후 강대국들의 보호무역주의와 무역환경이 급변하며 2019년까지 협상이 이어졌다. 결국 2019년 11월 4일 협상문은 타결됐다. 이어 올해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관련 협정을 최종 서명했다.
다만 협상을 처음 시작한 16개국 중 인도는 빠져 15개국만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약 8년간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10차례 화상 정상회의를 펼친 결과다.
RCEP 참가국의 무역 규모와 인구, 총생산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한다. RCEP의 체결로 역내 인구 34억 명, 무역 규모 10조 1310억 달러, 국내총생산(GDP) 19조 7640만 달러에 이르는 자유무역지대가 세워졌다. 이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보다 큰 규모의 경제블록이다.
RCEP 참가국 정상들은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RCEP 협정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지역의 대응에 매우 중요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기 회복 과정을 통해 역내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할 것을 인정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