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노는 저출산 대책]① 아이 1명도 안 낳는다...OECD 최하위
2020-11-19 08:00
정부, 15년째 저출산 대책 마련....출산율 매년 최저 경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가임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3명에 못 미친다.
우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하면서 초저출산 상태에 있는 스페인(1.26명)과 이탈리아(1.29명)보다도 낮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2명, 올해 1분기 0.9명, 2분기 0.84명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내년엔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결혼·출산이 감소하면서 더 낮아질 전망이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는 한 국가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합계출산율 2.1명) 이하를 의미하는 저출산은 물론이고 합계출산율 1.3명 이하를 나타내는 초저출산이라는 용어의 범주로도 파악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부터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련 정책을 시행했다.
제1~3차 기본계획은 출산·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정책의 큰 틀로 삼았다. 특히, 제3차 기본계획의 경우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하고, 사회 구조적 대응을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고용･주거･교육 등 사회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사람이 많다고 판단,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었다.
박선권 조사관은 "저출산 요인을 사회 구조적인 면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한 것은 획기적이었다"면서도 "그 세부 과제들이 소득·고용안정이 있는 적정 일자리 보장, 주거 불안정 해소, 세대간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불공정한 경쟁 교육 해소 등을 촉진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저출산 현상이 개선되지 않자 정부는 최근 3차 기본계획 수정을 통해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을 ‘삶의 질 제고’로 변경했다.
이는 정책 방향을 출산 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과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 투자 확대로 전환하고 기존 과제의 정비와 핵심 과제 발굴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고용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성평등 고용 및 경력단절 방지 등내용이 반영됐다. 주거의 경우 공급 확대와 대출 지원, 임대주택 양육 인프라 조성 등이, 교육에서는 고교 무상교육과 교육급여 개선 등이 세부 과제로 담겼다.
박 조사관은 "최근의 3차 기본계획 수정은 본래의 사회구조적 대응 패러다임을 삶의 질 제고로 대체했으나, 국민의 정책 수요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했다.
제1~3차 기본계획은 출산·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정책의 큰 틀로 삼았다. 특히, 제3차 기본계획의 경우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하고, 사회 구조적 대응을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박선권 조사관은 "저출산 요인을 사회 구조적인 면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한 것은 획기적이었다"면서도 "그 세부 과제들이 소득·고용안정이 있는 적정 일자리 보장, 주거 불안정 해소, 세대간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불공정한 경쟁 교육 해소 등을 촉진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저출산 현상이 개선되지 않자 정부는 최근 3차 기본계획 수정을 통해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을 ‘삶의 질 제고’로 변경했다.
이는 정책 방향을 출산 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과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 투자 확대로 전환하고 기존 과제의 정비와 핵심 과제 발굴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고용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성평등 고용 및 경력단절 방지 등내용이 반영됐다. 주거의 경우 공급 확대와 대출 지원, 임대주택 양육 인프라 조성 등이, 교육에서는 고교 무상교육과 교육급여 개선 등이 세부 과제로 담겼다.
박 조사관은 "최근의 3차 기본계획 수정은 본래의 사회구조적 대응 패러다임을 삶의 질 제고로 대체했으나, 국민의 정책 수요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