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수처 설치·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일괄 타결하자”
2020-09-09 14:00
"정치적 신의 속에서 동시 추진하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일괄 타결하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 시간 끌어온 현안들을 여야 합의에 의해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부터 먼저 시작하느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께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정치적 신의 속에서 동시 추진, 일괄 타결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통 속에 지연된 것”이라며 “북한인권재단 구성이 늦어진 것은 교섭단체별 이사 추천 숫자 등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어렵게 공수처 설치법이 처리된 만큼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후보 그리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안에 반대하는 것과 통과된 법을 위법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야당이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통과된 공수처법을 위법 상태에 있게 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여야가 법을 지키는 국회의 전통과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주호영 대표께서 긍정적 답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련한 여야 협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동근 최고위원은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을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연설을 듣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도로 미래통합당 선언’이었다”면서 “껍데기만 바꾸고 과거 그대로인 포장갈이였다”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마피아 입장과 부동산 투기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법개혁에 대한 왜곡된 인식, 재정확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겁주기 등 과거 미래통합당의 인식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듯이 현안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야 대안도 올바를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우파와 단호히 결별하고 개혁과 민생성과를 놓고 민주당과 경쟁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 시간 끌어온 현안들을 여야 합의에 의해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부터 먼저 시작하느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께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정치적 신의 속에서 동시 추진, 일괄 타결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통 속에 지연된 것”이라며 “북한인권재단 구성이 늦어진 것은 교섭단체별 이사 추천 숫자 등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어렵게 공수처 설치법이 처리된 만큼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후보 그리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안에 반대하는 것과 통과된 법을 위법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야당이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통과된 공수처법을 위법 상태에 있게 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여야가 법을 지키는 국회의 전통과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주호영 대표께서 긍정적 답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련한 여야 협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동근 최고위원은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을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연설을 듣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도로 미래통합당 선언’이었다”면서 “껍데기만 바꾸고 과거 그대로인 포장갈이였다”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마피아 입장과 부동산 투기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법개혁에 대한 왜곡된 인식, 재정확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겁주기 등 과거 미래통합당의 인식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듯이 현안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야 대안도 올바를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우파와 단호히 결별하고 개혁과 민생성과를 놓고 민주당과 경쟁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발언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