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재정당국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추고 있다.

23일 저녁 고위 당·정·청은 총리 공관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중위소득이라고 본다면, 70%로 정하거나 아니면 50%로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중·하위 소득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의원은 "오늘 처음으로 당·정·청 고위급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 서로 탐색하는 것"이라며 "이전처럼 정부는 좀 소극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이 3단계 격상으로 모아진다면, 정부와 정치권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3단계가 발령되면 당장 생계 곤란을 겪을 국민이 너무 많다.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겨우 다시 일어선 경제가 멈춰 서게 된다"며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고, 음식점과 택시에는 손님이 없고, 긴 장마와 싸우며 겨우 버텨낸 농민들이 판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관광, 운수업 종사자들이 다시 위기에 처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자"며 "'재난기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재원 마련 방안으로 '공무원 임금 20% 삭감'을 주장했다. 이후 조 의원은 본인의 주장을 두고 논란이 일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가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며 "일하고 싶어도 할 일없는 일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임대료는 밀려가고 매출은 바닥이어서 매일같이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 등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모두가 조금씩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예산 지원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여야 합의하에 코로나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면서 "특위는 감염병 예방은 물론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비대위장은 지난 21일에도 질병관리본부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차 코로나 사태 등을 생각해, 추경을 빨리 편성하자고 했는데, 그 범주에서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여야가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문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편성을 결정할 재정당국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