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투자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분이 아닌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풍부한 유동성이 기업 투자와 가계의 수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극심한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세계적 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시중에 유동성이 이미 3000조원을 넘어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 시기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고, 기업 투자의 촉진과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과잉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닌 기업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국내 지역감염자 수가 4명으로 감소한 것을 거론하며 “생활 방역이 정착되고 있는 지금이 투자 활력 높이는 적기”라고 강조하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금융과 민간의 투자 참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 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중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 사업들은 특별히 민간 파급력이 큰 사업에 주목해 선정됐다”며 “한국판 뉴딜이 금융과 민간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금융과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며 국회의 협력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 투자를 늦추지 말라는 말 있다”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과 함께 기업의 국내 복귀와 첨단기업 유치하기 위해 투자 활력 높이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정부가 당초 계획한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속도 높이고 추가적 투자처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야 한다”며 “벤처와 스타트업은 한국경제 미래이며 디지털 경제의 전환을 이끄는 동력”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1조원 이상으로 출발, 오는 2025년까지 6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출범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힘이 되어 주는 것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분야와 백신과 치료제, 의료기기와 신약 개발 등 바이오산업, 그린 제품, 대체 에너지, 업사이클링 등 그린 벤처기업의 성장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기업형 벤처캐피털도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하는 등 혁신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시중의 유동성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 발표될 예정인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했다.

과잉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생산적인’ 주식시장의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큰 힘이 됐다. 우량기업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졌고, 과도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좌우되던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크게 낮추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며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우리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로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