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사태를 계기로 이용자들에게 데이터 주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싸이월드가 폐업하면 이대로 이용자 데이터는 사라지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를 막거나 데이터 백업 조치를 강제할 수 없어서다.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싸이월드 이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윤명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정부가 소비자 보호나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지 방법과 고지 기간, 데이터 보관이나 삭제 방법을 이용자에게 제공해 이용자 스스로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에 따르면 싸이월드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폐업 한 달 전에 이용자들에게 사전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싸이월드는 최종 폐업하게 될 경우 이용자의 사진과 다이어리와 같은 개인 데이터를 모두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이용자에게 데이터 백업 조치를 하라고 강제할 법적 근거는 마땅치 않다.

윤 사무총장은 "현행법이 백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들어가는 서버 비용이나 개발 비용보다도 현저히 낮은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도 문제"라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를 하고 백업 조치를 하는 것보다 폐업 후 과태료를 무는 편이 나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싸이월드 서버는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 과장은 "데이터베이스의 30%는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부 이용자는 로그인도 안되는데,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싶어도 과거 정보와 현재 이용자 정보가 매칭이 안 돼 이 조차도 불가능"이라며 "현재 싸이월드는 서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데이터 백업 장치를 마련할 수도 없는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싸이월드가 이대로 사업을 접고 데이터를 삭제하게 될 경우 얻는 무형적 피해가 적지 않다. 약 20년간 싸이월드에 고스란히 쌓인 개인정보가 그대로 날아가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용자들은 사진과 동영상과 같은 개인 데이터를 잃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없다. 데이터의 가치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 때문이다. 법적으로 싸이월드는 무료 서비스이므로, 구체적인 물질적 손해를 입힌 계약 위반사항도 없다. 데이터를 싸이월드가 삭제해도 이용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윤 사무총장은 "이용자가 각종 서비스에 남은 자신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요청하기도 쉽지 않은데, 업체가 폐업해 데이터를 삭제해버려도 이를 보상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도 경쟁에서 밀려 폐업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인터넷 서비스가 폐업하지 않더라도 데이터를 충분히 손쉽게 백업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만들게 하는 등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