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일차 의료 활성화...보건복지부 전담부서 설치해야”
2020-06-30 09:18
"1차의료 담당 부서 산발적으로 운용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일차의료 활성화를 전담하는 보건복지부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현재 일차 의료 관련 현안들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운용되고 있다”며 “이를 포괄적,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차 의료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올해 초부터 지난 4월까지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예로 들었다. 신 의원은 과거 동 기간에 비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간 간의 점유율 격차가 벌어져 의료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논란이 많은 사안인 만큼 사업에 대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타 부처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을 도모하고,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부분적으로 시행한다는 제도 설계 원칙을 재확인했다.
신 의원은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현재 일차 의료 관련 현안들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운용되고 있다”며 “이를 포괄적,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차 의료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올해 초부터 지난 4월까지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예로 들었다. 신 의원은 과거 동 기간에 비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간 간의 점유율 격차가 벌어져 의료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논란이 많은 사안인 만큼 사업에 대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타 부처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을 도모하고,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부분적으로 시행한다는 제도 설계 원칙을 재확인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현영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