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장금리 반영해 9호선 사업수익률 조정…내년 3월 완료
2020-06-14 11:29
1%포인트 인하 시 2038년까지 약 400억원 예산 절감
서울시는 지하철9호선 1단계(개화역~신논현역) 구간에 대한 민간투자자 사업수익률(보장 이자율)을 조정하는 자금재조달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하철9호선 1단계 구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2013년 사업재구자화 시 투자자 원금 7464억원에 대한 사업수익률을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2.5%)를 바탕으로 4.86%로 합의했다.
올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로 2013년 대비 2.0%포인트 낮아진 데 비해 사업수익률은 3.98%로 기준금리 보다 감소폭이 더딘 만큼, 기준금리 감소폭을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최근 저금리 기조를 고려하면 투자자들의 투자원금에 대한 조달금리도 2013년 사업재구조화 당시보다 크게 낮아졌을 것이기 때문에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서울시 판단이다.
서울시는 투자자, 유관기관과 2013년에 체결한 변경실시협약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20을 근거로 사업수익률 인하에 대한 자금재조달을 추진한다. 9호선 투자자·KDI·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내년 3월 말에 자금재조달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